2024년 4월 27일(토)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형사법학회 회원께,

학회의 정례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신진학자 발표대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한중해사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동아대 석좌교수로 계시는 김신 전 대법관님의 기조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춘계학술대회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2024년 4월 27일(토) 13시 - 17시 40분

■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관 101호 

■ 세부일정 : 

○ 13:00-13:20    접수 및 장내 정리

○ 13:20-13:40

개회사: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축  사: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한중해사법연구센터장

         

○ 13:40 ~ 14:10 

기조강연: 한국형법의 해석에 관한 소견

             김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 14:10 ~ 14:20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제1세션(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101호) [사회: 최호진 교수 (단국대)]

○ 14:20-15:20 

주  제 : 소극적 자유 개념의 재구성과 인격적 법익론의 문제

발  표 : 김은희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토  론 : 안수길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유태권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15:20-16:20

주  제 : 프라이버시 권리에 기초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해석과 가벌성 범위

발  표 : 김지연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류부곤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허  황 교수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 휴식

 

○ 16:40-17:40

주  제 :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에 관한 소고

발  표 : 최  란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토  론 :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세션(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관 325호) [사회: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4:20-15:20 

주  제 :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 적용 방안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 적용 검토-

발  표 : 박요나 교수(육군사관학교)

토  론 : 이원상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성민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과)

 

○ 15:20-16:20

주  제 : 형사절차 내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발  표 :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  론 : 안성훈 선임연구위원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우예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휴식

 

○ 16:40-17:40

주  제 : 한국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간 국제공조수사 비교 분석

발  표 : 박다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

토  론 : 김택수 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황문규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