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0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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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일 시: 2022년 12월 10일(토) 14시 – 18시 30분
장 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주 최: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대주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식전 행사】
13시 30분 – 14시 00분: 사전등록
14시 00분 – 14시 05분: 개회사 이진국 회장(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시 05분 – 14시 10분: 축 사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본 행사】
14시 10분 – 15시 20분
제1주제(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경향
사회자: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장성원 교수 (세명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안성조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정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시 20분 – 15시 30분: 휴식
15시 30분 – 16시 40분
제2주제(형법각론) :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
사회자: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성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류부곤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16시 40분 – 16시 50분: 휴식
16시 50분 – 18시 00분
제3주제(형사소송법) : 참여권 보장에 대한 판례의 경향
사회자: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구길모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류경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유태권 변호사 (서원대학교 겸임교수)
18시: 학회 정기총회
18시 10분: 정암학술상 시상식
18시 20분: 전임 학회장(김혜정 교수) 감사패 증정식
18시 30분: 저녁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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