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4월 16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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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대주제: 신진학자 발표대회

 

 

 

 

 

 

 

 

 

 

 

 

 

일 시: 2022. 4. 16.() 13:00 17:30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3호 및 503

공동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 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진 행: 하이브리드 방식(대면 및 비대면 병행)

 

주요 일정

 

 

식전행사(13:00 13:40)

접수 및 장내 정리(13:00 13:20)

개회사: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경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세션장소: L403호 모의법정

 

1주제(13:50 15:00)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과실에 의한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고명수 박사

토 론: 안성조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유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주제(15:00 16:10) 정당한 이유(혹은 사유)와 상당한 이유의 비교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유태권 박사

토 론: 이창섭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6:10 16:20 휴식

 

3주제(16:20 17:30)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발 표: 박정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주승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토 론: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2세션장소: L503호 교수회의실

 

1주제(13:50 15:00) 회재난 인명피해 규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김광수 박사

토 론: 이승준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2주제(15:00 16: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정책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함의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홍대운 박사

토 론: 이동희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토 론: 최민영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10 16:20 휴식

 

3주제(16:20 17:30)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박소현 박사

토 론: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김민이 박사(국회도서관)

 

폐회사(1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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