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2002년 3.추계학술논문 발표회 (200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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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현욱 교수(가야대)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2. 류전철 교수(조선대) - 보호법익으로서의 공공의 신용

3. 이인영 교수(천안대) -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4. 윤종행 박사(연세대 강사) - 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성

5. 김성규 박사(성균관대 강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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