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2023.09.30.)

형사법연구 제35권 제3호 원문 파일입니다.

[특집논문 - 공범론을 중심으로]

김성돈: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형법이론학의 과제

강효원ㆍ최민영: 공범 혹은 공동정범의 초과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성립요건 - 영국과 독일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일반논문]

한상훈: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안수길: 형벌의 행정행위 종속성과 행정행위의 형벌 종속성

이창섭: 대법원이 제시하는 주거‘침입’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우예: 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호를 위한 법관의 합헌적 법형성 - 형사법원의 법형성에 관한 판결과 결정 일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김면기: 압수수색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조기영: 압수ㆍ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선종수: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