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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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원문 파일입니다.
[특집논문 - 헌법적 형사소송(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6주년)]
김봉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혜경 -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의 진술거부권의 함의
[특집논문 - 형법이론의 기초연구]
류부곤 -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정재환 - 판례의 ‘자의성·중지미수 판단’ 비판
[일반논문]
허황 - 소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귀속의 문제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에 대한 검토
최성진 - 소지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분석
김성돈 - 국가폭력과 공소시효 - 법치국가원칙의 상대화를 위한 논변
이형근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항소제도의 문제점
최호진 -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김재윤 - 생태살해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와 대안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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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등록일 2023.08.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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