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7권 제3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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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류전철, 문서죄에서 ‘작성권한’의 의미와 해석론

【일반논문】

1. 변종필·나기업·박성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비판과 형벌이론

2. 이주원, 형법해석의 한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

3. 강우예, 형법상 위법성 개념의 의미 모순에 대한 고찰

4. 이창섭, 형법상 ‘교사’ 개념에 관한 고찰

5. 김혜민, 진술거부권 보장의 한계와 양형 참작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홍진영,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7. 정종헌,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

8. 임동민, 통역된 진술의 증거능력과 통역확인권 도입론

9. 류부곤, 형법의 사회적 기능변화에 따른 형사입법절차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