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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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원문 파일입니다.
[특집] 형법 제정 70주년 기념
허일태 - 제정형법의 장단점과 있어야 할 형법의 모습
배종대 - 형법개정과 법률문장론
오영근 - 형법 전면개정과 향후 과제
최준혁 - 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 몰수를 중심으로
김웅재 - 형법제정 70주년과 형법의 오늘
[특집] 형법의 해석과 죄수론
황태정 - 신의칙과 형사처벌 - 형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김혜경 -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헌법적 심사 - 법원의 자의적 판단 배제
[일반논문]
장진환/윤재왕 - 형벌과 보안처분에서의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의 구체적 형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강동범 - 강구진 교수의 생애와 형사법사상
박광민 - 동천 김종원 교수의 생애와 형법이론
류전철 - 재물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오병두 -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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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등록일 2024.0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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