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23년 제5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명의 신진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는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와 함께

김혜미 박사(고려대)가 '심리적 지배개념의 법적의의와 형사입법화 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두원 박사(경기도청), 이지나 교수(가톨릭대), 도규엽 교수(상지대)가 심리적 지배개념의 논쟁과 형사입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2주제는 황태정 교수님(경기대)의 사회로

박중욱 박사(동국대)가 '수사목적 온라인 수색의 허용요건 -독일의 논의 상황을 참고한 입법론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면기 교수(경찰대),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송주용 박사(법무법인 미션 변호사)가 온라인 수색 관련 비교법 분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3주제는 김대원 교수님(성균관대)의 사회로

박세영 박사(한국교통대)가 '보이스피싱수사를 위한 음성정보수집의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선종수 박사(동아대), 강미영 박사(부산대), 문덕민 교수(전남대)가 음성정보수집에 대한 헌법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8월 포럼은 윤지영 본부장(형정원)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황태정 교수님(경기대), 이근우 교수님(가천대), 김대원 교수님(성균관대), 도건엽 변호사님((주) 메가젠임플란트)의 많은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룡 고문님(경북대), 김한균 박사님(형정원), 최준혁 교수님(인하대)께서도 참석하셔서 형사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도규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