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자포럼

2023년 2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작성자 정보

  • 형사법학회 작성
  • 작성일
  • 목록

본문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상지대학교에서 2023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명의 신진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와 제2주제는 문희태 교수(중원대)의 사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먼저 김면기 교수(경찰대)는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와 실무를 비교분석했고,

- 다음으로 장진환 박사(형정원)는 ‘휴대폰 압수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증거확보의 타당성’을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제3주제와 제4주제는 안수길 교수(명지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3주제 발표자인 윤영석 박사(법무법인 중흥 변호사)는 ‘간병살인에 관한 소고'를

- 다음으로 신상현 박사(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범죄 대응방안의 무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행 법규정의 해석론,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문제되는 간병살인의 형사법 체계 내의 위치,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입법의 불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발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2월 포럼은 학회장이신 이주원 교수님(고려대)과 노수환 교수님(성균관대), 이정민 교수님(단국대)의 많은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도규엽 올림

관련자료